靑,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자 인사 배제"
[앵커]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문제로 새 정부 첫 내각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장관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만 고위 공직자 인선을 원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의 정례 회동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참석했습니다.
전 수석은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위장전입과 관련한 새로운 인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장관급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 시점 이후의 위장전입자는 예외를 두지 않고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제도 도입 이전의 위장전입은 투기 목적 등 악의적인 경우에만 인선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가 구체적인 고위 공직자 인선 기준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어떤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꼼수를 쓰는 그런 걸 전혀 두지 않았으며, 또 지금 국회가 그런 꼼수에 넘어갈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논란이 된 위장전입 시점은 2005년 이전입니다.
위장전입 사유 역시 투기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새로운 기준대로 라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검증 기준을 새 정부 첫 장·차관급 인선안에 적용하기로 하고 재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고위 공직자 인선에 관한 현실적인 기준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이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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