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위장전입' 비판 칼럼, 7년 만에 부메랑

[뉴스데스크] ◀ 앵커 ▶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공직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판했던 칼럼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수석은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을 향해, 자기편을 옹호하는데도 지켜야 할 금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0년 8월,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한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 또는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위장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한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 자기편을 옹호하는데도 금칙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이 위장전입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제안한 상황과 다르지 않지만, 이를 비판했던 조 수석은 지금은 정반대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 칼럼 말미에서 조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 약속을 지키기 위해 후보자 지명 철회와 함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번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

천현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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