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공익감사' 통한 4대강 감사 사전검토 착수

이번주 4대강 TF 구성 예정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사항인 '4대강 정책감사'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통한 4대강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6월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4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공익감사 청구 건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감사원 자체적으로도 감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이 부분 또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Δ국무총리의 요구 Δ공익감사 청구 Δ감사원 자체판단 등이 있는데, 감사원은 앞서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와 감사원 자체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감사원에 들어온 공익감사가 1건뿐이지만, 향후 접수될 공익감사 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에서 요지로 삼은 쟁점, 우리 나름으로 판단한 이슈, 또 추가로 들어올 청구 내용이 전부 다를 수가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전날(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상황과 국민 공익감사 청구 상황을 보고했다.

감사원은 30일간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끝내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이번주 4대강 정책 감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현재 감사 검토 작업을 주로 담당하는 감사원 제1사무차장 산하 국토해양국을 중심으로 꾸리되, 앞선 4대강 감사에 참여했던 실무자들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2차례, 박근혜 정부 1차례 등 총 3차례 진행됐다. 네 번째인 이번 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드러날 경우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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