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엘시티 비리 연루 현기환 공소장 변경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17. 5. 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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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구속기소)의 재판에서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변경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3천150만원을 2천120만원으로 변경해 기존 특가법상 뇌물수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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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수수 3천1백여만원 → 뇌물수수 2천여만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자료사진)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7·구속기소)회장 등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58·구속기소)의 재판에서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변경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9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 전 수석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술값 3천150만원을 2천120만원으로 변경해 기존 특가법상 뇌물수수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유흥주점 장부상의 금액이 객관적 증거로 볼 수 있어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현 전 수석의 정치적 배후 조직으로 주목된 사하경제포럼의 성격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현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나선 사하경제포럼 운영위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신문하면서 "사하경제포럼은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로 명사초청, 지역 봉사활동 등의 활동을 해왔다"면서 "현 전 수석은 자문위원 14명 가운데 1명일 뿐"이라며 현 전 수석을 위한 정치활동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현 전 수석이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하경제포럼에 찾아가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김 운영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포럼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챙겼다며 사실상 현 전 수석의 정치적 조직이라고 맞섰다.

또, 검찰 측은 사하경제포럼에서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며 "현 전 수석의 19대 총선 불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점으로 미뤄볼때 현 전 수석이 포럼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를 하는 동안 현 전 수석이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기 때문에 추가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변호인측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일 현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 수사를 받는 동안 모르쇠로 일관하며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해와 2일 결심 공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 많다"면서 선고공판을 당초 예정된 16일에서 현 전 수석의 구속 만료 시점 하루 전인 23일로 정했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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