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정부 보건정책의 핵심은 보장성 확대"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은 건보 보장성 확대 실무집행기관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논란 됐던 보험료 부과 체계 문제가 개선돼 이행을 준비 중인데, 이와 관련해 실무적 이행방안을 세부적으로 체계화 시켜 보험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달라"며 "이행계획, 실천계획들을 세분해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건보 재정 누적 적립금이 20조 원에 달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필권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건보제도가 경제·고용·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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