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일자리 추경안 7일 국회 제출..야권 '부정적' 기류 얼마나 넘을지 관건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다음 달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야권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추경의 ‘골든타임’ 논란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부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1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새정부의 일자리 추경안은 다음 달 7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사상 최대 청년실업률 등 고용대란에 대응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10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7일을 추경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할 방침이다. 추경은 속성상 ‘타이밍(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음달 중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반기부터 본격 투입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정부와 여당의 설득과 야당의 협조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 여부다.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 정국 구도에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추경 편성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만만치 않다. 추경 통과가 지연될수록 그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전 정부 시절 여당으로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었던 야당은 태도를 바꾸어 추경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이 국가재정법 상 요건이 되는지 꼼꼼이 따지고,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주문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이 당장 정부의 개입이 시급한 청년 일자리 실태를 근거로 추경을 편성하는 반면, 야당은 근본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는 모양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 및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또는 변화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 남발에 따른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 없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추경 규모와 사용처가 조기에 확정되고 재정이 집행돼야 그것을 감안해 내년 예산도 짤 수 있는데 추경이 늦어지면 판이 바뀔 수 있다.

결국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정부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얼마나 알찬 추경안을 만드느냐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 여부에 달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진하는 이번 추경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새정부의 또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