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찔끔 개방'.. 환경단체들 "전면 개방해야" 반발

'양수제약수위' 방침에 환경단체 "너무 소극적..녹조 해소 미미할 것"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로 상시개방하기로 하자, 환경 단체들이 "소극적인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이번 이행방안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6개 보의 수위는 평균 0.7m, 16개보 평균은 0.26m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며 "이는 4대강 보에 저수한 10억톤 용수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월 내놓은 '댐-보-저수지 최적 연계운영 방안 보고서'에도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며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주체들이 여전히 연장선상에서 보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모내기철임을 고려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농업용수 이용 지역에만 한정했어야 한다"며 "가뭄과도 무관한 함안보나 달성보까지 소극적으로 수위를 낮춘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리수위' 기준으로 운영돼온 4대강 6개 보를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양수 제약수위'로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황을 점검하면서 주변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개방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1단계 개방으로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현재의 19.5m에서 18.25m로, 합천창녕보는 10.5m에서 9.5m로, 죽산보는 3.5m에서 2.5m로, 달성보는 14m에서 13.5m로, 공주보는 8.75m에서 8.55m로, 창녕함안보는 5m에서 4.8m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국무조정실 성윤모 경제조정실장은 '전면 개방'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를 건설한 뒤 이미 5년이 지나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와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