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업된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자"

시민사회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 1호"
서부경남 공공의료 책임질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 서둘러야

[한겨레]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4년이 되는 29일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경남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에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은 청산해야 할 홍준표 경남도정의 적폐 1호이다. 경남도는 옛 진주의료원처럼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질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서둘러 재개원해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29일 경남도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이날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기자회견 참가자 상당수는 4년 전 이날 같은 장소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상대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지사는 경남도민 건강권을 파괴하고, 불법과 폭력 날치기를 동원해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했다. 그 자체로 홍준표 경남도정 적폐의 상징이다. 경남의 파괴된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과정에서 도민이 아닌 권력자에 충성한 공직자의 모습도 바로잡아야 할 적폐이다. 부당한 지시를 이의 없이 따르고 승진 등 각종 혜택을 받은 이들을 단죄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기용(오른쪽)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29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관련 경남도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게 전달했다.

2013년 5월29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키자,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6월12일부터 7월13일까지 국정조사를 벌였다. 당시 특위 위원장이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홍 지사를 향해 “경남도 기관보고에 출석해 폐업의 과정과 정당성에 대해 떳떳하게 밝혀주기를 부탁한다. 그것이 국민들을 납득시킬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국정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국회는 △조속한 재개원 방안과 구체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진주의료원 이사회 소집·의결 과정의 불법성을 감사하여 보고할 것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 등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0월22일 “환자들에게 퇴원·전원을 강요한 것은 환자 건강권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의료진을 계약해지한 것은 진료공백을 유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입원환자들이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강제폐업하며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진주의료원 폐업 직전인 2013년 5월26일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경남도에 폐업 방침 철회를 요구했으며, 최근 대통령선거에선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결정을 모두 거부한 채 진주의료원을 없앴고, 진주의료원 시설을 개조해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함으로써 홍 지사의 경남도청 서부청사 진주 설치 공약을 실현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는 “진주 등 서부경남은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그렇다고 진주의료원 시설에 들어선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의료를 책임질 공공병원을 어디에 어떤 형태와 규모로 새로 설치할 것인지 경남도민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