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朴, 삼성합병 개입 암시 발언..정신나간 말"

강진아 입력 2017. 5.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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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라고 한 발언은 국제 소송의 빌미까지 될 수 있다고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정책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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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월 기자간담회 발언 두고 "국제소송 빌미"
"국민연금 찬성 이해 안가…靑의 뜻으로 들어"
"靑이 얻게된 반대급부는 정유라 승마지원 등"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5.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라고 한 발언은 국제 소송의 빌미까지 될 수 있다고 주진형(58)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지적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0차 공판에는 주 전 사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주 전 사장이 특검 조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지난 1월 기자들과의 신년간담회 발언은 "한마디로 정말 정신나간 주장"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주 전 사장은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제 자본의 국내 시장 불신만 초래하고 향후 국제 소송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기자들과 만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한 것은 정책 판단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헤지펀드 공격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공격을 받아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경제적으로 큰 손해"라며 "저도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국민연금도 그렇게 챙기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결정이든 간에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 사장은 "국제소송 빌미"를 묻는 검찰 질문에, "ISD라고 투자자-국가 소송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에 의해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입을 했다는 듯한 표현을 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반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밝혔다. 주 전 사장은 "반대 결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봤다"며 "SK합병처럼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위원회에 부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두 번째 재회한다. 초췌한 모습의 박근혜(사진 왼쪽) 전 대통령과 마스크를 쓴 최순실(오른쪽) 씨가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공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2017.05.29. photo@newsis.com

하지만 합병 안건은 전문위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주 전 사장은 당시 친분이 있던 전문위 위원 박모 교수에게 이를 문의했다.

주 전 사장은 "박 교수도 이해가 안돼 알아보니까 청와대 뜻이라고 한다고 했다"며 "청와대 뜻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고 상상도 못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박근혜 정부나 청와대 인사들이 이 일로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생각이 잘 안나 이상한 일이라고 여겼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검 조사에서 "언론을 보고 이해가 됐는데, 삼성이 최씨와 정유라씨에게 한 거액의 승마지원, 각종 재단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전 사장은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합병시너지를 얻기 위한 합병이 아니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갖기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욕심 때문으로 시너지를 운운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진술했다.

akang@newsis.com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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