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진학' 경찰 또 고발당해..4개 검찰청 수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춘천지검에 이어 전주지검도 수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춘천지검에 이어 전주지검도 수사 착수]

/사진제공=뉴스1

재직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경찰관이 또 고발당했다. 검찰청 4곳이 경찰의 고질적인 '편법 로스쿨 진학' 문제를 집중 수사하는 중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슈가 떠오른 가운데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찰관 등 2명에 대한 고발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일단 수사과에 지휘가 내려진 상태다.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A경찰관 등은 2013~2015년 재직 중 원광대 로스쿨에 진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입학시킨 원광대 로스쿨 입시 관계자들도 고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춘천지검 등도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각종 통계를 고려하면 수사대상은 100명가량에 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년) 경찰대 출신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 수는 100명(퇴직자 포함)이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 간부 32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는 2010년대 초반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B경찰관(현재 퇴직 신분), 2010년대 중반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을 지낸 C경찰관(현재 퇴직 신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관들의 편법 로스쿨 진학이 형사처벌 대상으로까지 확대 된다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김민중 기자 minj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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