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이수 소장 후보자 '시민군 처벌 판결' 논란 해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정치권발(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헌재는 29일 기자단에 배포한 '후보자 관련 판결보도 참고자료'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980년 군 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정치권발(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헌재는 29일 기자단에 배포한 '후보자 관련 판결보도 참고자료'에서 "피고인은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당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돼 1980년 소요 살인죄로 사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피고인은 석방됐고, 19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에 규정된 특별재심제도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돼 1998년 무죄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내달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해명을 직접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 선고와 함께 '군인이 광주 시민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내리거나 시민군 가담 여고생을 징역 1년에 처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법적 처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사실은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했다.
banghd@yna.co.kr
- ☞ 라오스 관광지서 외국인과 어울린 30대 한인 여성 실종
- ☞ 술집 여종업원이 안만나주자 4년동안 메시지 5천통
- ☞ 경매 나온 文대통령 물건들…"쓸만한 거 뭐 좀 있나"
- ☞ 세관이 말해주지 않는 면세범위 초과 물품 적발 '노하우'
- ☞ "강경화, 친척집 아닌 딸 고교 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파트 17층서 아래로 가전제품 던진 정신질환 주민 응급입원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
- 빌라 반지하서 샤워하는 여성 몰래 훔쳐본 40대 현행범 체포 | 연합뉴스
- 셀린디옹 전신 굳어가지만…"어떤것도 날 멈출 수 없단 걸 알아" | 연합뉴스
- 김제서 '애완용 코브라 탈출' 소문 확산…경찰 "관련 신고 없어" | 연합뉴스
- KT&G, 전자담배 늑장출시 드러나…기술특허 10년 지나서 선보여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벤츠 차량으로 경찰 들이받은 40대에 실형 | 연합뉴스
- 다락방서 발견된 존 레넌 기타 경매에…"예상가 11억원" | 연합뉴스
- 합의 후 관계해놓고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실형 | 연합뉴스
- "다섯걸음 떨어져 있는데 명품 가방 훔쳐 도주"…경찰 추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