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총리인준 난제의 미래는?..3가지 시나리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받고 있다.

여야가 문재인정부 인사의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대승적 협력을 호소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여전히 위장전입 논란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잡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 계속되며 29일 정치권에선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다.

◆文 대통령, 직접 입 열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꾸준히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 원칙 중 하나로 ‘위장전입 배제’를 공약한 만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대국민담화나 기자간담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양해를 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인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 올려왔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총리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야권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서다. 청와대가 이미 지난 2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양해를 구했지만, 야당은 한층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면, 인사 결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부담이다. 야권이 오히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 줄 수 있는 ‘당근’ 있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이 보다 적극적인 ‘당근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대통령 사과 요구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를 앞둔 기싸움 성격도 묻어난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숨겨진 요구조건을 확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러 가지 루트로 한국당이나 국민의당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입장표명 외에 다른 요구조건은 들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여야 간 협상 테이블이 꾸려지면, 합의점을 찾을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 여야가 9년 만에 뒤바뀌며 국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례로 여당 원내대표의 당연직 성격을 띠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명백히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산업통상부 내 통상 기능 이전 등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의 정수 등에 변화가 불가피한데다가 보수정당의 분당 사태로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난 상황도 맞물려 상임위원장과 위원 등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전 정부의 미해결 법안이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협치 엇나가면 임시국회 ‘빨간불’ 예상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설 경우 장기간 정국경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6월 임시국회가 공전하며 후속 청문회 일정과 정부조직법 등 필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새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이 대선 전 공언했던 협치의 다짐을 어기고,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매진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치권이 경제, 안보, 외교, 사회 전반의 다양한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