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임땐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조사"

국정원장 후보 오늘부터 청문회
테러방지법 찬성 입장 밝혀 논란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했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가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8일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댓글 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어 전직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반복되는 정치개입 시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정치중립 의지와 실천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에 대해 서 후보자는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으며, 취임하게 되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국정원 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이 국정농단에 가담했고 국정원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 제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2007년) 회의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해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주도로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찬성해 문재인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무차별 정보수집에 따른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하신 것”이라며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정보수집 대상을 한정하고 개별 법률 절차를 준수해 통신·금융정보 등을 수집하도록 돼 있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오히려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경미 엄지원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