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감사원, 회계·감찰 기능 분리 필요"

[경향신문] ㆍ“4대강 정책 감사 절차 착수” 업무보고…방산비리 척결 주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감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감사원의 회계와 감찰 기능의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정기획위에 4대강 정책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해 사실상 감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정해구 정치·행정분과 자문위원은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 기능은 회계와 직무 감찰인데, 회계감사는 국회와 관련이 많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많다. 한국은 특이하게 결합되어 있다”며 “내년에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두 기능의 분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회로 회계감사권 이양’을 시사한 것이다.

정 자문위원은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 분립 기능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된다”며 감사 기능과 국회의 밀접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역시 “국민의 대표기관 중 하나인 국회와 (감사원의) 긴밀한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무보고에선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문제도 논의됐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감사 준비사항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방산비리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와 공직사회 기강 확립도 주문했다. 박 분과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연자실했던 (공직사회의) 정서를 하루빨리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