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4차산업혁명위' 앞에 놓인 과제

하원규 ETRI 네트워크연구본부 초빙연구원

하원규 ETRI 네트워크연구본부 초빙연구원

인류 역사상 지난 300년간은 참으로 획기적인 전환기였다. 증기기관으로 인류 최초로 동력을 가진 기계를 출현시켰고, 전력과 모터로 그 동력을 혁신했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자동화라는 신기원을 이룩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이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다시 미국으로 이동했다. 지금은 독일, 중국, 일본 등이 중심부 체제로의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렇다면 근미래의 인류문명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미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300년간의 변화보다 향후 30년의 변화가 더 격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거대규모의 파괴적 혁신이기에 언필칭 제4차산업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다가오는 30년은 위기와 기회의 카이로스(Kairos)가 증폭되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카이로스적 미래는 도전하는 국가에게 가능성의 지평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류사의 대전환기를 어떻게 대처 하는가에 따라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엇갈린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킬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지대하다. 그렇다면 동 위원회에 직면하게 될 도전과제와 선택해야 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상기 위원회는 21세기 4차산업혁명의 기축인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18세기 산업화 혁명의 근대성과 같은 맥락에서, 디지털 문명의 기본질서로 보는 담대한 상황인식에서 출발했으면 한다. 모든 것을 연결하는 초연결성의 기회(Opportunity of Hyper-connectivity)는 소통 및 접속 가능성, 분석 및 제어 가능성을 증대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불통, 부정, 불신, 불거래, 불확실성 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과 대형사고의 근원은 반연결성의 위기(Crisis of Anti-connectivity)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IoT, BD, AI, CPS 기술 등은 모든 산업과 시스템 운용의 심층기반 기술이다. IoT는 사람, 사물, 공간을 네트워킹해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생태계를 만들고(초연결화) , 여기서 축적되는 거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고도의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초지능화). 이로써 우리의 생활세계는 물리세계와 가상세계가 하나의 복합시스템(CPS)처럼 작동하면서 자율적 최적화로 나아가게 된다.

셋째 이들 심층기반기술이 견인하는 국가미래상을 단기(2020년), 중기(2030년), 장기(2050)로 나눠 각각의 산업구조, 취업구조, 경제사회 시스템 등의 변화된 모습, 사라지고 생겨나는 일자리의 생태계, 산학연관이 각각 수행해야 할 역할 , 규제제도 개혁, 연구개발·설비·인재 투자 등에 있어서 국가목표와 지표 그리고 시간축을 갖는 로드맵이 선연하게 제시돼야 한다.

넷째 기술결정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장밋빛 약속과 단기적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속가능한 4차산업혁명 입국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화, 환경·에너지 문제, 초국가적 디지털 플랫포머의 증대되는 위력, 국제정치 역학과 남북통일 등 운명적 메가트렌드로 인해 굴절될 수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도전과제의 극복이 필요하다.

다섯째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동력과 지구사회와 피할 수 없는 메가트렌드를 씨줄 날줄로 엮는 전략지점에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미래상과 대응과제를 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한 이동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심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건강을 유지하고 고령자를 보듬는 대책을 왜 불가결한가, 어떻게 일하고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언급한 조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 우선 순위를 부여해,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후손들을 위한 대통령 프로젝트를 발굴했으면 한다. 이 경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공통전략은 국가사회 부문별 데이터 플랫폼과 지능공유 지대(Intelligence Commons)를 구축하는 일이다. 디지털 제국들이 경영하는 초국가적 플랫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진화와 증강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제4차산업혁명위원회는 현재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백캐스팅 접근(목표역산 로드맵)으로 대한민국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한다. 이를 위한 기본조건은 4차산업혁명입국 어젠다, 경제재정 정책, 규제개혁이라는 3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통치자의 순수 리더십이 한결 같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