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 필요하다

"국정기획위가 '5대 배제 원칙' 완화된 임용안 마련할 듯.. 위장전입 논란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안과 국회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및 인사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고위 공직자 검증 기준을 국회와 청와대가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출범한 지 20일도 되지 않은 여권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현재의 정국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 6명 중 3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강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에 증여세 수백만원을 납부한 일도 드러났다.

‘흠결’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주 발견됐다. 경중에 따라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거나, 비교적 쉽게 넘어가기도 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6일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르듯 관련 사실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강변한 것도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게다.

그러나 이번은 대통령의 공약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의 관련자는 고위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에 해당되는 후보자들이 첫 인사 때부터 양산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높으니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여당과 청와대의 요구가 야당에 먹혀들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권이 문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 원칙’을 수정·완화하려면 그 필요성과 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지난 17년 동안 후보자의 직무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로 흐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여야의 공수(攻守)가 바뀌고 정권 초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우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과하게 공세한 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자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과도한 정치·사회적 논란과 어렵게 찾아낸 인재들이 불명예 퇴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고위 공직자 인사 및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합리적 틀이 마련된다면 인사 전에 적용하고, 이후 문제가 제기되면 국회가 후보자 적격 여부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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