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억제 위해 LTV·DTI 규제 강화 필요"

7월 말 행정지도 연장 여부 결정해야
대통령, 수석회의서 가계부채 대책 주문
금융위는 "입장 바뀐 것 없다" 신중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박근혜 정부가 완화했던 가계대출 규제가 새 정부에서 다시 강화될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연구기관에서 잇달아 LTV·DTI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가계부채는 17조원 넘게 증가해 3월 말 기준 1360조원을 기록했다. [중앙포토]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과열 우려 지역에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서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LTV·DTI 강화를 통해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며 "투기적인 수요를 유발해 주택시장을 오버슈팅 시킬 위험까지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거시건전성 금융정책 수단인 LTV·DTI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당초 50%로 제한했던 LTV와 DTI 기준은 2014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각각 70%와 60%로 높아졌다. 이후 가계부채는 2015년 10.9%, 지난해 11.6% 급증했다(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증가율(2015년 5.7%, 2016년 4%)을 크게 뛰어넘었다. 이 때문에 LTV와 DTI 규제를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가계신용의 빠른 증가세 억제를 위해 LTV와 DTI 환원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서는 LTV와 DTI 환원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다음 회의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한 만큼,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LTV와 DTI 규제비율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매년 7월 말 종료된 뒤 1년 단위로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오는 7월 말에 또다시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규제비율을 다시 조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LTV나 DTI 규제 변화에 대해 ‘정부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었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이에 회의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LTV·DTI 관련 입장이 바뀐 건 없다”며 “청와대도 가계부채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논의해보자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 "쓸 사람 하나도 없으면···" 靑 인사 '파격 코드' 결국

▶ 백승호·이승우 스승 강경수 "승우는 여우, 승호는···"

▶ [단독]요격 성공했다면서 얼굴 굳어진 김정은 왜

▶ "좌파좀비 문자폭탄 때문에···" 정진석, 쓰다 지운 페북

▶ 대학 총장, 초1 아들 '출장뷔페' 생일파티 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