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도덕성 기준'에 발목..이틀 연속 '일정 없음' 개점휴업

강태화 입력 2017. 5.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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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인 27~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임시로 공유하고 있는 SNS 대화방에 이틀 연속 ‘공식 일정 없음’이라는 공지가 올라왔다.

지난 13일 일정이 없던 토요일을 활용해 기자들과 산행에 나서는 등 정부 출범 초기 강행군을 이어온 문 대통령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는 뜻이다.

이유는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등 첫 조각부터 터져나온 인사 난맥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원칙에 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중앙일보에 “26일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입장을 발표한 뒤 대통령의 추가 지시나 언급은 없었다”며 “현재까지 인선에 대한 기조 변화나 대통령의 직접 대응 등 추가안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아직은…”이라며 상황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향후 인선 기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최단 기간 내에 만들어지는 게 최선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시급한 부처의 차관 인사와 청와대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등의 인선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후 인사 발표 시기를 ‘국회의 결정’ 이후로 넘기며 사실상 인사 발표 일정까지 일시 중단했다. 일자리수석의 경우 안현호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내정하고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을 자극하지 않고 총리 청문회를 넘기려면 추가적 장관급 인선이나 청문회 필요한 인사 발표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종근 기자]
지금까지 발표된 최고위급 인사 중 국회 청문회 대상은 6명이다. 이중 절반인 3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처음부터 “위장전입과 딸의 이중국적 문제가 있다”고 시인했던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와 달리,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의혹이 확인됐다. 여기에 강 후보자는 청와대가 밝힌 ‘허물’ 외에도 장관 지명 이틀 뒤에서야 두 딸의 증여세를 낸 사실까지 드러났다. 탈세 사실을 숨겼다는 뜻이다.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선이 꼬인 배경은 대통령 스스로 천명한 높은 도덕성 기준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미 내각을 책임질 총리 후보자부터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 후보자의 경우 세금탈루까지 인사 배제 원칙을 위반한 ‘2관왕’이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는 이미 발표한 인선 발표를 취소하는 등의 ‘백기투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추후 인선에선 새로 만들어질 구체적 인선기준에 따를 수밖는 입장이다.

문제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과 검증기준의 수위다. 기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첫 조각이 완성되는 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 (인사를) 해봤는데 그런 기준으로는 아무도 임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인선기준의 구체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청와대의 자체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의 여야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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