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권력과 기업, 수평적 관계가 바람직하다

고질병 비정규직 풀려면 서로 소통하고 힘 모아야

고질병 비정규직 풀려면 서로 소통하고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야단쳤다. 지난 26일 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해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의 한 축"이라며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도 "재계가 압박이라고 느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혼쭐난 경총은 입을 꼭 다물고 있다.

먼저 노사관계에서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의 성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총은 25일 '비정규직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에서 새 정부가 1순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정책을 비판했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규직으로 바꿀지를 놓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맞선을 볼 때도 비정규직은 3류 배우자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질병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했고,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경총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 새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거친 태클을 건 행동은 경솔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발끈해서 경총을 야단친 것도 그리 잘한 일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자기편을 배제하는 통합형 인재 등용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재계만은 대통령의 포용범위 밖에 있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야단을 치면 앞으로 재계는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

지난 2003년 1월 당시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 이른바 '사회주의자(socialist)' 논란이 터졌다. 뉴욕타임스가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 보도한 것이 불씨였다. 결국 전경련은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권력과 재계는 껄끄러운 관계를 풀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아래서 권력과 기업은 수평적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프리 이멜트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대놓고 비판한다. 지난 4월엔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미국 160개 정보기술(IT) 회사들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고질병인 비정규직 문제를 풀려면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재계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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