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혐의 전면 부인 전략 '藥 될까 毒 될까'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5.25/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18건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유지한 전면 부인 전략이 '자충수'라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희생양'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인정하는 순간 최순실씨와 관계를 자백하는 셈이 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탄핵국면에 이어 연이은 '전면 부인' 전략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인정하지 않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추가 지원금을 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관련 뇌물죄 역시 전면 부인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말로 책임까지 묻는 것은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유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 다수가 언론사 기사이고 관련자들 진술조서도 "대부분 유도신문에 기초해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의 '전면 부인' 전략은 특검 조사 및 탄핵국면과 궤를 같이 한다. 법조계는 이런 전략이 결국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자충수'였다는 데 입을 모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으며 검찰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충수' '정치적 희생양' '어쩔 수 없는 선택'…분분
공판 과정에서도 같은 전략에 나서는 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국회 보좌진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향후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 결과와 관계 없이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유 변호사가 언론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조건 부인' 전략은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악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투더라도 헌재가 확정한 기본적인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부인전략이 피치 못할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 중심에는 최씨가 있다"며 "하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 줄곧 부인했던 최씨와 관계를 수긍하는 결과를 초래해 어쩔 수 없이 '전면 부인'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