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이번주 TF구성(종합)

김진표 "새 정부 출범, 인사 때마다 좋은 인사들 희생"
윤호중 "인사청문회 등 국회 논의 개입하려는 것 아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논란 등과 관련해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2017.5.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박응진 기자 = 문재인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과 인사청문회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부각되는 것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산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이번 주 안에 기획분과위에 가칭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안 마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언론계·학계·법조계·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가 나서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기준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 출범, 인사 때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좋은 인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30~40대 과정 거쳐오면서 그 시절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기준들이 이제 제도가 정비돼 50~60대 됐을 때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획일적인 잣대로 가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기준안 마련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지적에 "그러나 언제까지 악순환이 반복될 수는 없다.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일부 도의회에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기도 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말씀하신 5개 인사 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그것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 등) 국회 논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부터 분과위 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보고 및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분과위간 첫 협업 과제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을 정해 오는 30일 분과위 합동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두번째 합동 업무보고 협업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 방안'으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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