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소모적 논란 없애야"

'내로남불' 비판에 "맞을 매를 맞더라도 개선하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홍남기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최근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수위원회격인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28일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기획분과'에 관련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한계, 법조계,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 추천 및 검증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손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청문회 관련)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근 이낙연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국면에 빠지자, 인사추천의 기준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결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빨리 없앨 필요가 있다"며 인사기준안 마련과 청문회 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50~70대들의 30~40대 시절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기준들이 지금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빠른 변화를 겪은 탓에 과거에는 도덕성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획일화된 잣대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때의 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누가 봐도 합리적 기준으로 만들어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소진됐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현실에 적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전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엄정한 도덕성 잣대로 낙마시켰던 것들 언급하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니냐(내로남불)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언제까지 악순환을 반복할 수는 없다.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는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정기획위가 만들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은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과는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준안은 다음달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총리.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 위원장도 "합리적 제도의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법과 제도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용기준은 법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