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인권위, 권력기관 앞에 소극적이었다"

박범계 위원장 "권력기관에 과감하거나 사각지대 인권 개선 부족..인식 전환 필요"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박범계 위원장 "권력기관에 과감하거나 사각지대 인권 개선 부족…인식 전환 필요"]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권력기관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를 지적하며 스스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가 '인권의 견인차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른 주문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8일 국정기획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제가 경험한 인권위는 소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지 못했다"며 "권력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었던 기억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위 위상을 높이려는 기대와 여망을 그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위 역시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더 전향적인 인식 전환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 위상이 떨어진 이유는 인권 관련 법령·정책에 대해 내리는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위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2014~2015년 두 차례 등급 결정 '보류 통보'를 받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인권위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 많은 부분에서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 현실 개선에 기여했다"며 "하지만 국제기구에서 등급 결정을 보류받는 등 '흑역사'도 있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달 30일부터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와 토론을 이어간다. 합동 업무보고는 분과위원회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협업과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채용' 방안이다.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은 두 번째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합동 업무보고는 이달 30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