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文정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 후퇴 가능성 지적에 "후퇴아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획분과위 아래에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TF를 설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정상적 정권교체 과정에서는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로드맵 마련과 함께 새 정부 인재풀을 구성했던데 반해 보궐선거로 출범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로드맵 마련작업에 집중했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출범의 한계로 고위공직자 논란이 되고 있어, 소모적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면서 "좋은 인재의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마련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TF는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사배제 5대 원칙 기준보다 후퇴, 완화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한 나라에서 살아오면서 해당 시대에는 도덕성 등의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 제도가 정비된 다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그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도덕성이라는 기준이 되어야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가 획일적 총론적 기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필요한 인재를 쓸 수 있겠나 하는 인식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면서 "정치가 획일적 총론적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쓸 수 있겠나 하는 인식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런 취지에 대해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청문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나이 먹은 사람들의 경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말랬다.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말씀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그것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새로 설치되는 TF는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TF 구성은 가급적 오래 시간을 두지 않고 서둘러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