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 처리해야"

"정부·대기업의 원청 책임 분명히 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한 심상정 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심 대표는 검찰의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2017.05.25.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1주기를 맞아 "새 정부를 맞아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년 전 이 맘때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었다. 김 군이 떠난 지 1년이 되는 오늘 다시 한번 똑같은 호소를 드린다.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지 않은 대통령을 파면했고 정권을 교체했다"며 "하지만 김 군과 같은 노동자의 삶이 얼마만큼 바뀌었냐 묻는다면 아직 고개를 들기 어렵다"고 자성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비용과 위험은 외부화하면서 오로지 이익만 사유화해도 문제가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 계속 용인된다면 세월호도 구의역 사고도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든 대기업이든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위험 업무에 비정규직을 쓰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가 작년 발의한 '구의역사고 재발 방지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고, 사업주를 고위험 업무를 관리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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