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중산층 신규대출도 점진적으로 줄여라" 정책제언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제약 않는 수준까지 빚 감축
"주택시장 활성화 위한 LTV·DTI 완화 득보다 실"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이 장기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책에서 광범위한 부채 감축(총량 규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8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가계부채가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말 가계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153.6%에 달한다. 2년 만에 17.2%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1%대 초저금리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불어났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360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가처분소득 4% 늘고 가계 빚은 11.6% 불었다

임 연구위원은 앞으로 가계부채가 부동산 경기와 대출금리 상승 폭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2.3%포인트 하락하고, 주택가격이 1% 떨어지면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주택가격 상승률 둔화와 대출금리 상승, 금융회사의 대출 태도 강화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부채감축을 유도하기 귀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개인 채무자에 대한 공적 구제제도가 대표적이다. 소득이 1분위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고, 지난 1년 이내에 연체 경험이 있는 취약 차주는 약 42만~47만명이다.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민간소비 증대를 제약하지 않는 수준까지 부채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금 분할상환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LTV와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주택시장 상황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도 지난 25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LTV·DTI 규제 환원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임 연구위원은 "인구구조가 변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LTV·DTI를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며 "LTV와 DTI 등 거시건전성 금융정책수단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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