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 손질..재정부담 감축

표준운송원가 약 68만5천원으로 전년보다 6천원 줄어
비용절감, 연비개선, 기사채용 투명화로 제도 손 봐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칼을 들이대고 재정 부담을 줄인다.

서울시는 우선 감차 유도를 위해 버스회사별로 예비차량은 면허대수 4%까지만 두도록 하고, 그 이상은 운송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동안 예비차량 478대 전체에 보유비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7월부터는 1대당 연 약 5천만원씩 재정지원이 줄어든다.

정비직 인건비를 한도 내 실비정산키로 하는 등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도 개선·조정했다.

안전을 위해 정비직 인건비는 충분히 지급하되 필요이상 비용 지출을 막기 위해 한도를 둔다. 다만, 정비불량 사고 등이 없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폐차 수익금과 영업손실 보상금은 수입금공동관리계정으로 보낸다.

퇴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직접 입금한다.

서울시 버스 광고지침을 위반한 업체는 성과이윤을 환수한다.

버스 연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에 3개년 평균연비 대비 개선도를 신설했다.

운전자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시 표준절차 준수도 평가 항목에 넣었다.

평가 기준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지난달 만들었다.

표준운송원가 기준액은 2016년도 기준 하루 1대당 68만4천943원으로 6천2원 줄이기로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협의했다.

특히 연료비가 실제 가격이 반영되며 2만2천666원(약 20%) 줄었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연료비, 타이어비, 보험료, 차량감가상각비, 정비비, 차고지비, 적정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연간 약 100억원 재정지원을 축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운송원가는 2012년 약 64만7천원에서 2014년 약 70만5천원으로 뛰었다가 2015년 약 69만1천원으로 줄었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버스노조는 15일 임단협에서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2.4%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대신 정년을 만 61세로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 낮은 요금 정책을 유지하는 대신 회사에 비용 대비 수입 부족분을 지원한다. 이런 재정지원은 연간 2천억원대 중반에 달한다.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 비판과 버스회사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정이 합의한 표준운송원가와 평가기준, 임금협상 결과가 준공영제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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