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재협상, 제3의 길로 가나?

왕선택 입력 2017. 5. 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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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일 사이에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무시당하는 이른바 한국 소외론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드 문제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 등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진 외교 현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가열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지난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국가적 신뢰를 중시하는 학자들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이 이익은 없고, 손실만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연구부장 : 이번에 또 위안부 합의를 뒤집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이미지가 확산이 될 거에요.]

그러나 반대 진영에서는 국제 협약이라고 해도 흠결이 있다면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창록 / 경북대학교 교수 : 계약의 경우에도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거나, 체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거나 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34명이 일본 정부의 위로금을 받거나 받는 중이고, 12명은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수 할머니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합의 반대 할머니가 소수지만, 위안부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도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남상구 / 동북아역사재단 근현대연구실장 : 12분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12분의 생각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를 끌어왔다는 부분도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재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윤덕민 / 전 국립외교원장 : 12월 28일 합의가 나왔을 때, 언론에서의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개월 정도 사이에 뒤집어지게 됩니다. 뒤집어져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합의 승계나 파기가 아니라 기존 합의 틀을 유지하면서 수정과 보완을 추진하는 제3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채택한 합의로, 한일관계에서 최고 모범 사례로 꼽히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주년이 내년이라는 사실을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문재인 정부가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행보에 나서기보다는 한일 관계 전반을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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