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심각시 자가용 2부제·대중교통 무료 '초강수' (종합)

박철근 입력 2017. 5. 27. 20:52 수정 2017. 5. 2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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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00명 시민과 함께 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성료
4대문안 공해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초미세먼지 민감군에 보건용 마스크 공급
3000명 시민 참여현장서 2080개 의견 개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서울시에서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등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자가용 2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자가용 운행 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당일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선포하고 재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대토론회에는 사전에 신청한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해 현장에서만 2080개의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공해차량 서울시 진입 제한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및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억제 위한 협력,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정부·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미흡’ 지적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가 온라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4%를 차지해 절반 이상(58%)이 중앙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중앙정부에 ‘중국과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36%)는 요구를 가장 많이 했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 중단(20%)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경보·예보 강화(1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확대(12%)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도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가 각각 34%, 6%를 차지해 10명 중 4명은 서울시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시민들이 노력할 부분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및 나홀로 운행 자제(26%)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20%)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 타기(18%) 등을 꼽아 시민 스스로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연합뉴스)
◇미세먼지 해결 위해 시민 불편 스스로 감수

이날 토론회는 3000여명의 시민들이 250개의 원탁테이블에 모여 1·2부로 나눠 진행했다. 야외에서 3000명의 시민이 머리를 맞대 토론회를 한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는 참여규모를 넘어 미세먼지 해법이라는 실질적인 수확가지 거둔 성공적 행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10대의 정모씨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30대 주부 이모시는 “영·유아동 보육 및 교육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부에서는 찬반이 갈릴 수 있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뤘다. 논란이 예상됐던 쟁점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시행, 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투표도 실시했다.

자가용 2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80.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에는 79.3%가 찬성의견을 보여 미세먼지가 심각할 경우 시민들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광장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했다” 며 “대토론회에서 시민 여러분이 준 의견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분류해 구체적인 대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서울시)
◇박원순 시장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자가용 2부제 실시...대중교통 무료”

박 시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을 통해 얻은 결론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재난임을 선포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유아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초미세먼지 민감군’으로 분류해 해당시설에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하고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용 지원의사를 밝혔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하면 시민참여형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자동차 2부제는 강제로 시행할 수 없지만 오늘 토론을 보니 이 조치에 시민 80%가 동의했다”며 “실질적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자동차 2부제를 실시하는 날에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중교통을 하루 무료로 운행하면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도 “예산이나 재정적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어지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독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적으로 비상저감조치는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대기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져야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가능하다”면서도 “앞으로는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경보 등을 발령하면 즉시 독자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공영주차장 전면 폐쇄와 공용차량 운행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이외에도 박 시장은 △초등학교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단계적 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동북아 주요도시와 환경 외교 강화 △중앙정부와 대기질 개선 정책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시민들에게 약속했다.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이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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