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경찰' 주문..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진상조사 가능성

<앵커>

오늘(27일) 국정자문기획위 경찰청 보고에선 '인권'이 키워드 였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선 진실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전병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민중 총궐기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목숨을 잃은 고 백남기 농민.

오늘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선 경찰의 인권보호 문제, 특히 백남기 농민 사건과 용산참사 등 집회시위에서 보여온 비인권적 진압 태도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범계/국가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 정도 진압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는지. 과잉진압 여지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권 친화적 인식과 태도로 집회시위 대응방식을 전환하겠다"고 국정기획위에 보고했습니다. 공권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인 집회 운영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경찰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조직 비대화에 따른 국민적 우려 불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습니다.

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됨에 따라,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백 씨 사망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재성) 

전병남 기자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