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주말인 27일 경찰청·국세청 등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선..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주말인 27일 경찰청·국세청·기상청·환경공단·수자원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4대강 수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서는 경찰의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권한 분산과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치경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정기획위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또 다른 권력기관화·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불식,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용산참사를 잊을 수 없다”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 정도의 진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했다.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방안 상습·고액 체납자 정보공개 강화 방안, 근로장려금(EITC) 수급기준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공정과세·투명한 세정 등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 악화 실태와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논의됐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많은 기후 변화와 지진 문제와 관련해 좋은 방안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일요일인 28일에도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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