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물 관리 '성공의 키'는 업무 배분..환경부 조직개편 예고(종합)

국정기획위서 환경공단 업무보고 실시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산하로 편입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너지 효과 기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업무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시한 물 관리 일원화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환경부와 산하기관들의 효율적인 업무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환경공단·한국수자원공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가 함께 맡았던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다.

김좌관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하천 수질은 수량과 깊게 연동돼 있기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은 시의 적절하다”며 “이에 발맞춰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배분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4대강, 하천 등에 대한 수량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도맡아 왔고, 환경공단은 수질오염 관리, 수질측정, 상·하수도 처리장 건설 등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 지시로 인해 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편입되고 국토부 4대강 수량 담당 부서 인원들도 이동할 전망이다.

청와대의 환경부 차관 임명과 함께 장관 인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물 관리 관련 조직 개편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은 “선진국에서도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물관리가 일차적으로 일원화된 만큼 주무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공단은 환경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조만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분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물 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를 필두로 업무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업무 분배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오고가기 때문에 보다 혼선이 생기기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 개편작업이 신중하게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대기화경 문제 뿐 아니라 수질 오염 관련 업무도 맡아왔기 때문에 물 관리 일원화에 따른 업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공단은 물 관리 중 수질측정, 하수처리장 건설 등 오염 쪽을 주로 관리해 온 만큼 물과 관련해 국민 유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