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높은 지지도 앞세워 청문회 정국 돌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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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찾아온 '첫 시험대'를 돌파할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유를 살펴보면 위장전입만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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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경내에 머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찾아온 '첫 시험대'를 돌파할 방안을 모색했다.
과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의 낙마 사유를 살펴보면 위장전입만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닌 위장전입은 비교적 경미한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편이나, 문제는 위장전입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한 '5대 배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병역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공약집에도 이를 명시했다.
이 때문에 야권은 "벌써 선거할 때와 당선되고 나서 말이 달라지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고, 청와대는 일단 자세를 낮추고 공식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26일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국회에도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권은 비서실장의 사과로는 부족하다며 문 대통령의 입을 통해 직접 사과와 입장표명이 나와야만 꼬인 실타래를 풀 수 있다며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인사수석이 해명할 일을 비서실장이 나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한 만큼 충분히 예를 갖춘 게 아니냐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새 정부 내각 인사의 첫 관문인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향후 줄줄이 이어질 청문회 정국이 꼬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선제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고, 이낙연 후보자나 김상조 후보자 역시 부동산 투기 같은 악의적인 사례는 아니었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정무 라인을 총동원해 야권과 접촉, 물밑 협상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비상시국에서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급출발을 하다 보니 인사검증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조속히 국정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논리를 펼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총리 인준에 대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점을 강조해 야권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며 "야권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만큼 결국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미디어오늘의 의뢰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67.1%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총리 임명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조사에서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0%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23∼25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직무수행 지지도(신뢰수준 95%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8%가 '문 대통령이 앞으로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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