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이낙연 위장전입 너무 의도적이지 않은 거라면"

- 자료 누락 이유는 과거의 전례…과거에는 빠졌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차원으로 과거에도 주로 거부
- 이낙연 후보자도 부인의 위장전입 사실 모르고 있었다
- 부인 혼자 8개월간 시도하다 포기,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도 없어
- 너무 의도적이지 않다면 훗날의 기여와 보탬을 두고 국민들이 잘 선택해주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4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제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 제윤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 어땠어요?

◆ 제윤경>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많은 서로 공세가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야당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야당뿐 아니라 여당 간사까지도 자료제출 좀 더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냈나요?

◆ 제윤경> 과거에 비하면 부실한 건 아닌데요. 사실 이전 정부 때까지는 본인의 자료 외에 가족의,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거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보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뭔가 은폐가 전제가 아니고 굳이 이런 자료까지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고 그것을 그 전제로 과거에는 사실 다 이게 빠졌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전 정부보다는 양적으로는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또 배우자나 자녀 자료도 사실 조금 더 많이 제출한 건 사실입니다.

◇ 정관용> 오늘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발표도 했던데 박근혜 정부 때 정홍원 총리, 이완구 총리, 황교안 총리 때 자료제출을 한 것보다 더 많다고요?

◆ 제윤경> 네,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자녀와 관련돼서도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배우자, 자녀에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또 두 분의 전 총리의 후보 시절에도 사실상 배우자 자료 정도 중 일부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자녀와 관련된 자료는 거의 거부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해서요. 그리고 또 전체적인 자료 요구에 따른 제출 건수도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한 82% 정도를 제출을 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 나오셔서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야당은 과거에 높았다고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안 할 이유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했는데 오늘 중에도 바로 시급히 후보께서 직접 챙겨서 자료를 보완한 내용도 있습니다.

◇ 정관용> 추가로 제출도 했다?

◆ 제윤경> 네.

◇ 정관용> 지금까지 보도를 쭉 제가 보니까 부인이 교사로 재직 중인데 좋은 지역의 학교로 전근을 가려고 위장전입을 했다, 이건 인정했잖아요.

◆ 제윤경> 네.

◇ 정관용> 이건 좀 문제가 큰 거 아닌가요?

◆ 제윤경> 사실은 그동안 위장전입 문제로 인해서 후보 시절에 낙마한 경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해서 여론에 조금 안 좋은 그리고 부정적인 인상을 준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께서 비판도 많이 했는데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는 위장전입이 그동안의 사례들이 대부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 물론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신 것 같아요. 위장전입 사실도 모르셨던 거고 그리고 위장전입 사유도 다그쳐서 부인 되시는 분한테, 배우자에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게다가 또 강남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취한 건 아닌 거죠. 그리고 8개월 만에 시도하다가 포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건 배우자 되시는 분이 만약에 혼자 알고 계셨다면 끝내 사실로 안 드러났을 수도 있죠. 약간 이상하다 정도로 끝날 문제인데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 직접 오셔서.

◇ 정관용> 인정을 했다?

◆ 제윤경> 본인도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보셨고 그 과정에서 답을 듣고 너무 송구하고 그냥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클리어하게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또 많은 청취자분들은 그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몰랐다는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페이스북 캡처)

◆ 제윤경>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과거 정부와 달리 새 정부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새 정부도 그걸 약속을 하고 있고요. 공직사회가 좀 더 도덕적으로 이제는 국민들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의심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 정관용> 아들 군면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탄원서까지 냈다는데 그 탄원서를 두고 또 야당에서는 헐리우드 액션 아니냐, 이렇게 공격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제윤경> 그렇게 하자면 끝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건 야당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한 번 더 깊이 검증해 보는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쉬는 시간에 그래도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여당 시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함께 여러 국민들께 참담한 정치 현실을 보여드린 것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진일보한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우리가 검증은 하고 있고 야당의 매서운 검증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진전된 것 아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인정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야당에서?

◆ 제윤경> 네. 그건 사실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공약집 22페이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 강화, 여기에 딱 있습니다. 거기에 위장전입 딱 들어 있어요. 사실을 인정했으면 사실은 결격사유 아닙니까?

◆ 제윤경> 지금 아마 외교부 장관과 후보자 문제도 아마 그게 전제돼 있을 텐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약속을 했지만 미리 검증을 하고 그리고 또 국민들께 투명하게 문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의도적이고 지나치게 그로 인해서 재산상에 이익을 본 거라면 단호하게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삼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보다 더 능력과 그리고 그 후보자가 차후에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께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 좀 봐주세요, 이거죠?

◆ 제윤경> 그러니까 의도와 그다음에 실제로 배경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제윤경> 고맙습니다.

[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