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軍 동성애 처벌 금지·사망자 순직처분 총대 멜 것"

윤다빈 입력 2017. 5. 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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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내친김에 과거의 군 사망자 순직처분 문제까지 올해 내에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군 동성애자 처벌 금지에 이어 순직자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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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 만들어야"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정의당 김종대(비례)의원이 7일 충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심상정 후보의 충북 지역공약 발표 자리에서 다음 총선은 청주에서 출마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17.04.07. in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내용의 군형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7일 "내친김에 과거의 군 사망자 순직처분 문제까지 올해 내에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제가 총대를 메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군 동성애자 처벌 금지에 이어 순직자 문제까지 해결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도 "그간 대법원이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져오지 말고 '입법으로 해결하라'며 여러 번 문제 해결을 촉구했는데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다"며 "진즉 해결됐어야 할 일"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당이라고 여론 눈치를 보는 동안 작은 정당이, 그것도 지역구가 없는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해결이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둬도 미련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인권의 이정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일 이 정부가 좌고우면하면서 개혁을 망설일 경우 확실하게, 가혹하게 비판할 것"이라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진다.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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