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과까지 했지만..첫 청문회부터 난항
■ 강희경 /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강한 반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과와 해명까지 했지만 결국 어제, 총리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무산됐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둘러싼 논란 의혹부터 좀 정리를 해 보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내의 위장전입이죠?
[기자] 네, 위장전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가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의혹이라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낙연 후보자도 인정했고 청와대는 몰랐던 사실이라고 고민스럽다고까지 밝혔던 부분입니다.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 지난 1989년 미술 교사였던 부인이 강남권 학교로 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청문회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것이 맞습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그럼 위장전입인 거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그렇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한 것이죠?]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위장전입은 맞는 겁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5대 비리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을 배제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이 5대 비리 가운데 하나가 위장전입이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5대 비리 얘기하셨는데 이 5대 비리 다시 한 번 짚어보면요.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또 논문표절 그리고 위장전입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3월 선거운동이 한창 전개가 될 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과는 고위공직을 맡겨서 함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걸 대통령 스스로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밖에도 아들의 병역 의혹 또 병역 면제 의혹, 아내의 그림 강매 의혹까지도 불거졌어요, 청문회에서.
[기자] 각종 의혹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 먼저 짚어보자면요. 대학생 때 3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다쳐 탈구를 발생했고 두 차례 재검을 받았는데 모두 5급 판정이 나와서 현역이 면제됐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은 건데요.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이 후보자 아들이 애초부터 군대 갈 생각이 없었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현역 입대를 위해 병무청에 가서 탄원서도 제출했고 병역을 면제 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CT를 찍어주는 거죠.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탄원서를) 왜 본인이 내지 않고 직명을 넣어서 국회의원 이낙연으로 냈느냐.]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본인이, 아들 본인이 오게 해주십시오. 병무청 관계자가 가르쳐준 것이 병역처분변경이었습니다.]
[기자] 또 그림 강매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지난 2013년에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 부인 개인전에서 그린 그림을 두 점에 무려 90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를 의식해서 공사에서 그림을 비싸게 구입한 것이 아니냐 의혹을 제기했고요.
또 중간에 청문회 도중에서는 중견 작가가 부인 그림을 대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이던 이낙연 후보자가 이 대작 의혹에 대해서는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모습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태옥 / 자유한국당 의원 : 중견작가의 가필과 대작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작품성이 떨어지고 또 대필과 가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작품이 양산될 수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 국무총리 후보자 : 제가 심지어는 집에서 잠도 안 자고 그림을 그리는 걸 늘 보는 사람인데요. 그건 정말로 심각한 모욕입니다.]
[앵커] 이외에도 2014년 전남도지사 경선 당시 불거진 당비 대납 연루 의혹도 있었는데요. 과거 자신의 당비 5000만 원을 불법으로 대납해서 실형을 살았던 측근을 다시 채용한 데 대한 질타도 이어졌고요.
또 하나만 더 짚어보자면 국회의원 시절에 대한노인회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고 노인회 간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자는 당시 의원이었던 현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법안을 발의한 거였고 또 선거가 가까워져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청부 입법 의혹이다, 이런 문구를 써서 굉장히 이 후보자가 강하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청문회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어떻게 보면 좀 생각보다, 처음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강한 그런 압박스러운 청문회 질의들이 오갔어요.
일단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바로 어제 청문회 보고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사실 청문회 첫날 분위기로 봐서는 무난하게 통과가 될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결국은 어제 회의가 열리지도 못했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 2시였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고 이 자리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여야가 시도할 예정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크게 결격사유가 없다, 이런 입장이어서 채택에 응할 것으로 보여서 무난히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 여야 4당 간사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먼저 회동을 열었고 여기서 바로 청문회에서 확인됐던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공악인데 이것을 어기게 된 만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공세에 나선 겁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대수 간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해 국민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해서 당장 내각 구성이 시급한 상황임을 십분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경대수 / 자유한국당 의원 : 도덕성 측면에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는 총리로서 적격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결국 전체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10시 회동이 불발되고 오후 2시에 다시 한 번 간사회동을 열었습니다. 이 간사회동에서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고요. 야당은 계속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면서 회동이 종료됐습니다.
[앵커] 오전 10시, 오후 2시. 2번의 간사회동이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결국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나섰잖아요. 어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표가 있었죠? 이 내용을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오후 2시 회동 이후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잡고 인사검증을 하고는 있지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선거 당시 내세웠던 원칙을 조금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해명을 했는데요.
다만 같은 위장전입이라도 악의적 사례는 없었다. 투기와 같은 악의적 사례는 없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인 제약 안에서도 좀 더 상식적으로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야당이 계속 입장을 밝히라고 해서 결국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히는 그런 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이 회견 후에 반발이 더욱 거세졌어요.
[기자]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내용과 형식 측면 때문이었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 말고 일단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인사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해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여러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들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했고 이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사회적 상실감이 그들의 자질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오직 청와대인지...]
[오신환 / 바른정당 대변인 : 공약을 보고 지지한 국민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 자르듯 당선된 지 보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대국민 공약인 인사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기자] 여당은 청와대 발표 전후 모두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조기 대선으로 내각 구성이 시급해지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야당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 기준을 잡자는 것이다. 이에 국회도 맞춰가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앵커] 청와대가 회견까지 열었습니다마는 회견의 내용, 형식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게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회견 이후에 바로 여야 4당 수석 회동이 열렸고 그런데 여기서도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못했어요. 결국어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첫 청문보고서기 때문에 이번에 첫 총리 인준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가 더 어려워질 텐데.
[기자] 맞습니다. 일단 야당에서 원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인사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에 원칙이 어그러지면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할 것이기 때문에 원칙을 제시하라는 건데요. 다만 청와대에서 별다른 입장 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일단 야당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밖에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게요.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여야되지만 조기 대선 상황에서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내각 구성이 늦어졌다, 이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국민의당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총리...
[앵커] 아무래도 이낙연 총리가 전남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덮어두고 마냥 받아줄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고요. 또 바른정당에서는 큰 하자가 없는 한 받아주자 이렇게 해서 협치를 내세웠습니다. 협치를 강조했는데 청와대 발표 이후 협치만 내세우기 어려워진 데다 당내 상황도 복잡한 만큼 여기에 총공세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고민이 있습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는 있는데 공세가 거세질 경우 계속 협조만 당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발목잡기를 그만하라면서 역공에 나서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야3당은 청와대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모두 월요일까지는 상황을 기다려 보고 변화가 없다면 월요일 의원총회 등을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각 당이 처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셈법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첫 인사청문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여야 협치, 정치적인 그런 협력과 정치력이 발휘돼야만 이 난관이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 이번 한 주, 내일과 월요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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