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5·18 군판사 출신 김이수..헌재 소장으로 부적절"

"김 후보자, 시민군 7명 태운 버스 운전수에게 사형 선고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군판사 등의 경력을 들어 헌재 소장으로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민주화 정신의 계승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5·18 당시 군검찰관으로 민간인 사망자 검시에도 관여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또 군인들의 대검에 찔린 민간인의 자상 흔적을 확인하고도 군인이 광주 시민들을 난자했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삼청교육대에서 도망친 광주항쟁 당사자들을 처벌한 전력도 있다"며 "군생활 동안 3번에 걸친 상훈을 받는 등 군부 정권의 방침에 성실히 조력했다는 것은 2012년 9월 헌법재관판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5.18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대통령, 5·18 군검찰관으로 시민군 처벌에 앞장 선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전두환 찬양기사를 쓰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함께 국정을 이끌어나갈지 문재인 정부 인선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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