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권, 경찰에 주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찾아야"
이지상 2017. 5. 27. 11:42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검경수사권 조정에 문제에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경찰청이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전향적으로 받았을 때 권력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의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수사권을 가져간다면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적은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판사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이날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용산 참사·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 등 그간 경찰조직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은 11만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있는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 등이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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