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이어 녹색성장위 폐지..MB 유산 '정조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정부가 이명박정부의 유산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녹색성장위원회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2009년 2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녹색’ 명칭이 들어간 정부 조직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녹색성장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격하됐을 뿐 조직은 유지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합시킴으로써 정부 조직에 마지막 남은 ‘녹색’을 지우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감사원이 3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인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조사를 지시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녹색뉴딜’ 공약 중 핵심 사업이다.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유산을 정조준하는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의 오랜 ‘악연’은 이같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09년 초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 해 5월23일 자살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다만 청와대는 4대강 감사와 녹색성장위 폐지가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 감사에 대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원회 폐지에 대해 “녹색성장위원회의 긍정적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좀 더 실질적이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피용익 (yonik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