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 구체적 '인사 배제 원칙' 검토해볼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접해야 하는 국민들 마음이 착잡하다. 위장전입으로 낙마한 과거 사례들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해도, 자녀 취학·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역시 불법이 아닌 게 아닌 만큼 후보자들이 지명된 공직에 걸맞은 도덕성을 갖췄는지 의심받기 충분한 까닭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때 제시한 ‘5대 인사 배제 원칙’에 위배됨을 무릅쓰고 인사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인사 실패로 집권 초반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전 정권들의 잔상이 겹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위장 전입 같은 명백한 범법 행위와 무관한 사람 중에는 고위공직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불행한 치부가 아닐 수 없다. 관(官) 주도 고속성장과 일천한 민주주의 역사 이면의 그늘로서, 이번 정권뿐 아닌 역대 정권이 겪어왔던 병통(病痛)인 것이다. 야당들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면서도 “절대 불가”를 외치지 못하는 것도 그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같은 흠결을 놓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된다, 안 된다 입장만 바뀌어 다투며 국력을 낭비하는 행태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이참에 여야가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배제 원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일반 국민들의 무의식적 위반도 많은 위장전입의 경우 시점과 목적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옥석을 구분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인사 기준’을 마련해 사전 공표한다면, 능력 있는 인물들이 한순간의 욕심으로 오점을 남겨 국가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버리는 것도 막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인재를 널리 구해 융성해 나갈 수 있는 국운(國運)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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