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권서 氣 못펴던 통일부·환경부·공정위.. "정권 교체 실감나네"

국정기획위가 '당근·채찍' 동시 주문 / 업무 보고서 달라진 대우 피부로 체감 /

박근혜정부의 정책 기조상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일부 부처들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달라진 대우에 ‘바뀐 정권’을 실감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통일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보수 정부에서 기를 펴지 못한 부처들의 향후 위상과 역할 변화가 주목된다.

국정기획위는 1차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6일 공정위 국토교통부 환경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부 등 6개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통일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 정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받아들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지난 10년 사이 너무 (정권 방침에) 고개를 끄덕였고, (처지가) 어려웠다”며 “남북관계도 최악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매개로 외교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바람에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줄곧 ‘무용론’에 시달렸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다만 “한때 통일부가 존폐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다르다. 국민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만들어가기 위해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포착됐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현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공정위 업무보고를 직접 챙겼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노쇠화되고 있다.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 (공정위는) 그 보이스(영향력)가 작지 않았나”고 지적한 뒤 “그런 점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보고와 토론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전임 정부에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가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쪽 핵심 개념인 ‘지속가능 발전’이 과거 10년간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후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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