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 상황에 전작권 전환 논의 서둘 일인가

국방부가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 박광온 대변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공약을 했으니 앞으로 다룰 문제”라고 했다. 이수훈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 작성을 주문했다고 한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는 한국 합참의장이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전시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군 핵심전력 등 대북 억지력을 평가한 뒤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2025∼2026년쯤 전작권을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책임 국방’ 기조하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적어도 3∼4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전쟁 억제를 위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자주국방 전력 확보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이다.

자주국방은 언젠가는 이뤄내야 할 지상 과제다. 다만 한국군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만한 전력을 갖춰야 가능한 일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을 무력화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서둘러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고도화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한 위성정보 등 많은 것을 미군에 의존하는 처지이니 걱정이 앞선다.

이수훈 위원장은 “말로만 외치는 안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유능하게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안보를 해야 할 때”라고 했다. 진짜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다. 자주국방만 내세워 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다간 자칫 한·미동맹 균열과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