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委' 대통령 직속 격상.. 환경정책 장기 마스터플랜 짠다

환경부 업무보고 / 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도 본격화 /"가습기살균제 문제 시선 차가워.. 환경부, 국민 신뢰 회복해야" 지적

문재인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어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립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유엔 권고에 따라 2000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시절이던 2009년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 산하로 이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문재인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해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이곳에서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 생태계 보전, 4대강 재자연화 등 문재인정부의 굵직한 환경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은경 사회분과위원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국정기조를 어떻게 만들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정부 관계자가 메모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사회분과위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기구는 28일쯤 따로 집중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미세먼지 환경기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으로 강화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격상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정상외교 의제 격상 논의는 8월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열리는데 올해는 8월 24∼25일 수원에서 열린다. 의제 격상은 우리 정부 의지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어서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환경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문제 등에서 환경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시선이 차갑다”며 “환경부가 신뢰를 얻지 못하면 다음 작업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며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