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10년' 꽉 막힌 남북 민간교류 물꼬 텄다

통일부 업무보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 접촉 승인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 이행방안 초점
국정기획위 "통일부 적극 역할" 주문

[한겨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통일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이날 1년4개월여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고, 끊어진 남북관계를 잇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에 시동을 걸었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10년 사이에 통일부가 너무 어렵게 됐고, 남북관계도 최악”이라며 “심정이 복잡하고 착잡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존폐의 기로에 섰던 통일부는 제재·압박에 몰입한 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날 업무보고 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한반도 평화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 통일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날 통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행방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담은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을 발표하고, “우리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 북핵 완전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도 포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비핵평화 구상의 핵심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 △민관협치·자치분권을 통한 남북관계 거버넌스 구축 △남북협력 법제화를 통한 대북정책 영속성 확보 △한반도 단일 경제권과 동북아 역내 경제권 형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 역시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일부는 특히 문 대통령이 2015년 광복절에 즈음해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 이행방안에도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신경제 지도’는 남북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두 축으로 중·러와 연결하는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비전이다. 이날 보고에서 이수훈 위원장도 “문 대통령도 신경제 지도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남북관계 전문가는 “남북관계를 지렛대 삼아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핵 해법을 제시한다는 게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끊어진 남북관계를 잇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이날 경기·강원·인천 등 3개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신청한 북한 주민 사전접촉신고를 승인한 것은 이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 단체 강영식 사무총장은 “해마다 6월이면 남북이 공동으로 접경지역 일대에서 말라리아와 산림 병해충 공동 방역을 실시해왔지만, 2011년 이후 끊겼다”며 “남과 북에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616명에 달했던 접경지역 말라리아 환자 수는 남북 공동방역으로 2013년 339명으로 줄었다가, 중단된 뒤인 2014년 458명, 2015년 545명, 지난해 49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정인환 박경만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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