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靑, 정규직 전환문제 놓고 설전..소통부재속 갈등재연 우려

靑 "경총, 양극화 당사자" 경총 "새정부 정책 반대아니다"
전문가 "정책 초기단계부터 기업과 소통 필요"

경제단체협의회 2017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영배 경총 부회장(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를 직설적으로 전달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갈등양상을 빚고 있다.

경총이 김 부회장 발언취지에 대해 해명에 나서고 청와대도 경제계의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선긋기에 나서며 갈등이 추가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분배 우선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업들과도 소통을 해서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청와대는 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낸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일자리 문제 핵심 당사자의 목소리로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유감표명은 앞선 25일 경총 포럼에서 김영배 부회장이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추진 정책 발표로 민간기업에서 정규직 전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기업하기 힘들다"고 언급한데 대한 반박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기회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코자 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특히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이 비정규직 온상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핵심이 아닌 업무라는 상황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만 좋다· 나쁘다, 된다·안된다 식의 이분법적 접근은 갈등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경총도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 중 한 축"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경제계가 '정부가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강압하려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의식한 듯 "경총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하는 것"라는 해명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직설적인 어조로 전달되자 경총은 당혹스러워하며 해명에 나섰다. 비정규직 차별 개선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해 보이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기업입장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경총은 비정규직 문제의 기저에 고임금 정규직에 비해 처우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가 일단 경총을 질타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이 우선이라는 점을 확인, 오해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박 대변인은 "민간기업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기업과의 소통창구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아 이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적지 않다.

한 기업분석 전문가는 "새 정부 경제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기업들은 소통창구가 없어 불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것 같다"며 "어떤 경제정책이건 긍정적인 면과 부작용들이 혼재돼 나타나는 만큼 기업계의 의견도 정책 초기단계부터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의 경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참여 유관기관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경총 관계자는 "강성 노조 등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업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해법을 고민하자는 취지였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 해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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