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으로 '지속가능위원회' 만든다..미세먼지 대책기구도(종합)

환경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환경부·총리실 산하 위원회 통합
미세먼지 대책기구 신설,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등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를 만들어 2030년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하는 등 환경 정책의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업무보고에서 환경부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 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엔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0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 속에 환경부 산하로 이관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출발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한 뒤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고, 이곳에서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 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원회의 긍정적인 부분도 한 곳에 모아서, 위원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힘있게 일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지속가능위원회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신기후체제 대응, 생태계 보전, 4대강 재자연화 등 문재인 정부의 굵직한 환경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김은경 사회분과위원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해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만들지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지금까지 했던 각 부처 업무가 지속 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하는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구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굉장이 많은 대책들이 있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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