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를 환경부 장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흡수 통합시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속가능발전위는 유엔 권고에 따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2002년 출범했다. 하지만 2009년 ‘녹색성장’을 내건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하면서 환경부 장관 직속 기구로 밀려나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상태로 유지돼 왔다. 박근혜 정부는 그 뒤 녹색성장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기구로 격하시키면서도 지속가능발전위를 복권시키지는 않았다.
‘지속가능 발전’은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합의해 형성한 개념으로, 경제발전, 환경보전, 사회발전이라는 세 개의 큰 기둥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07년 공포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지속가능 발전’을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으로 정의했다. 반면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대체 개념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녹색성장을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했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3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사회 개념, 즉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빼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경제와 환경과 사회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 발전을 제쳐두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만을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우위에 두는 것은 퇴행”,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 정의를 정치적 판단에서 고치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제적으로 창피를 살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신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격하를 강행했다.
새 정부가 녹색성장에 밀려나 있던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녹색성장의 상위 개념으로 복권하려는 것은 유엔의 권고와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지 않는 비정상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처인 셈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