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영매체, 美 남중국해 작전수행 맹비난.."국제법 위반"(종합)

환구시보 "美 항행의 자유는 땔감없는 불과 같아"
"국제법 기준도 넘었다" 美·中 갈등 증폭 우려

[베이징=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미군이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맹비난했다. 남중국해는 일반적인 `씨름판`이 아니고 힘으로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6일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남중국해의 전략적인 태세는 결국 중국에 이롭게 돼 있다”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이 국제법이라는 실제적 기초와 강대한 국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신문은 “중국은 남중국해에 섬과 암초를 짓는 일을 이미 마무리했고 이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연착륙을 이뤘다”며 “미국 군함이 가끔 이곳에 `바람을 쐬러` 와도 그들이 보게 되는 풍경은 이전과 크게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지역에서 미국의 행동이 이미 국제법의 한도를 넘는 수준까지 갔고 힘을 과시하는 것 역시 점점 더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은 땔감이 없어 더 이상 기세를 이어갈 수 없는 불과 같다고 비유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과 달리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됐고 중국과 필리핀의 영토분쟁을 둘러싼 협상이 이미 시작돼 남중국해 국면이 전체적으로 안정돼가고 있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더이상 미국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해군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복수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이 지역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됐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듀이함)은 이날 중국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에 12해리(약 22.2㎞) 이내로 접근했다. 미스치프 암초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미 구축함이 12해리 이내로 항해했다는 것은 이 암초를 중국의 영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면서 듀이함이 미스치프 암초에 가깝게 접근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작전을 통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렇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즉각 반발했다. 25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이날 실시한 작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방부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런궈창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이 남중국해에 들어가 독단적인 항해를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사일 호위함 ‘류저우’호와 ‘로저우’호를 급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런 대변인은 “지역 군사화를 추진하려는 미국의 이런 무력 과시 행위가 돌발 사건을 초래하기 쉽다”면서 “중국군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대웅 (daxi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