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 7년만에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총리실 녹색성장위와 통합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와 기능이 합쳐져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개편된 이래 7년만이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양 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지속의 '지속가능위원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 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큰 전환이 예고됐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도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환경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며 "환경부가 새정부 정책에 이런 점을 주의깊게 파악해보고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분과위원(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은 앞서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서 업무가 지속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물 관리 정책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에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건지 이게 전환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국제연합(UN) 차원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토대로 내년까지 2030년 국가 지속 가능 목표 설정하고 이 목표의 이행 전략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