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지속가능발전위 대통령 직속 '격상'

내년까지 2030계획 마련 실행조직으로서 '힘' 싣는다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5.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물관리 기능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데 이어 환경 어젠다가 주요 국정과제로 등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6일 환경부 산하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합해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위원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는 내년까지 2030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해 이행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녹색성장위의 긍정적 부분을 한데 모아 지속가능발전위를 보다 실질적이고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환경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가습기, 미세먼지 등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들에 대해 환경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영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장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터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가에 대해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쪽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과거 10년동안 우리사회 주요 어젠다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쉬운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환경부가 새정부 정책을 주의깊게 파악해보고 대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은경 위원은 수자원 관련 정부 기능의 환경부 통합 문제에 대해 "환경부로 기능을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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